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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 감사관에게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감사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공개된 사전컨설팅 의견은 신청부서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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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4 2024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남녀 공용 유치원 화장실 개선 공사) 박기범 2024.10.16. 1
13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인증제 제한 입찰 가능 여부) 박기범 2024.03.12. 52
12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파견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박기범 2024.03.12. 43
11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TF 참여자 수당 지급) 박기범 2024.03.12. 42
10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현업업무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적용 기준 완화) 황수아 2023.10.12. 79
9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신발 소독사업의 계약체결 방법 결정 관련) 황수아 2023.10.12. 71
8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시 간식 업무 지원 관련) 황수아 2023.10.12. 74
7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업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황수아 2023.04.13. 101
6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2022년 학교 급식기구 교체(가스레인지→전기 인덕션)사업 관련) 황수아 2023.04.13. 107
5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중복 투자 여부) 황수아 2023.04.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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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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