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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1. 1교육감의 공약사항 및 주요국정과제 등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2. 2총 사업비 50억 이상 예산 사업
  3. 3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4조례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 사항
  5. 5국민의 신청 등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국민신청실명제)
  6. 6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선정 절차

선정절차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접수(미래기획과) ->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선정(심의(소)위원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미래기획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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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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