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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 세종시교육청, 202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 세종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18명 구성 -
- 2023년 2월까지, 장애학생 인권보호·인권침해 예방 활동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세종지역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에 앞장선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
ㅇ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이다.
□ 세종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YWCA성인권상담센터 등 전문가와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유초등단과 중등단으로 구분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ㅇ 특수학급 대상으로 매월 1회(특수학교 연 2회) ‘정기현장지원’과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현장지원’을 실시하고,
ㅇ 세종시 생활권별(권역별) ‘그룹형 통합현장지원’을 운영해 인권지원단 위촉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권연수 및 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 2회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세종시교육청은 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7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 전문직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ㅇ 연수는 교육부 주관 2022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장애학생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법과 제도, 시도별 인권침해 사례 및 후속조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관리하는 등 다양한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ㅇ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통합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단, 장애특성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지원하는 행동지원단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교육주체 간 소통에 중점을 두어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노력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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