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살리기’ 박차! - 세종시교육청, 신속집행 대상 사업 1,394억 원 상반기 집행 -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방교육재정 집행 효과성 제고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 예산 2,178억 원 중 1분기 약 697억 원, 상반기까지 약 1,39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ㅇ 이는 세종시교육청 신속집행 대상 예산 중 1분기 32%, 상반기 6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ㅇ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교육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 이를 위해 ▲학교전출금 신속 교부 ▲학교 기자재 조기 구매 등 실집행률 제고 ▲성과상여금 3월 지급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전액 사용 독려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 2분기 이후 구매 예정인 각종 물건비를 1분기로 앞당겨 구매하고 용역비 및 각종 위탁사업비를 조기 발주하며, 선금을 지급해 소비분야 집행을 확대한다. ㅇ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각종 시설공사의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을 최대화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집행상황 점검·지도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중점추진과제별 집중관리를 위해 ‘사업별 실무관리반’을 추가 구성·운영한다. ㅇ 자체 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신속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 상담 실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재정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아직도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으로 현재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ㅇ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재정집행 목표달성으로 보통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 소비투자집행 목표 달성으로 2022년 10억 원, 2021년 재정집행 목표 달성으로 2023년 5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