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원, 세종시 학교민주주의 발전 동향 실태 분석 결과 발표 - 세종시 관내 학생·학부모·교원 등 6,422명 참여 - - 2015년 세종혁신교육 추진 이래 세종시 학교민주주의 의미 있는 발전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 산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강양희, 이하 세종교육원)은 ‘세종시 학교민주주의 발전 동향 실태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실태 분석은 2015년부터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 6년 차를 맞은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학교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조사？분석한 것이다. □ 실태 분석은 학교민주주의에 대해 세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초5~고3), 학부모, 교원(관리자 포함)을 대상(6,422명 참여)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ㅇ 특히, 교원은 2015년 이전 세종시 근무자와 2015년 이후 세종시 임용 및 전입자를 구분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 세종시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문항별 교육주체의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학생, 학부모, 교원) > ㅇ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9(5점 만점)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학교민주주의가 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가운데, ‘학생 인권 존중(4.12)’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학부모 민원 해결 통로 마련(3.75)’이 가장 낮다고 인식했다. < 학생의 인식 > ㅇ 세종시 학생들은 ‘학생 인권 존중(4.07)’을 가장 높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교권 존중(4.06)’도 대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학교규칙 제정시 학생의 참여(3.55)’는 가장 낮게 평가하면서도, ‘학생 인권 존중(4.07)’은 가장 높게 인식했다. < 학부모의 인식 > ㅇ 학부모는 ‘교권 존중(4.18)’을 가장 높게 인식하며 학생들과 공통적으로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ㅇ 반면, ‘학부모의 민원 해결 통로 마련(3.75)’, ‘학부모의 의견 수렴 체제 활성화(3.79)’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 교원(교장, 교감 포함)의 인식 > ㅇ 세종시 교원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평균 4.1로 전체 평균(3.9)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이 중 ‘학생 인권 존중(4.51)’을 가장 높게 인식하면서도, ‘교권 존중(3.72)’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 2015년 이전과 현재의 동향 비교(교원의 인식) > ㅇ 2015년 이전과 비교한 현재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9개 문항에서 최고 0.59에서 최저 0.1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세종시 교원들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존중’이 2015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3.96→4.37, ▲0.41)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ㅇ 다만, ‘교권 존중’은 2015년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3.8→3.72, ▼0.08)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학부모와 인식 차이를 보였다. □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2015년 이전 대비, 현재 세종시 학교민주주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는 세종혁신교육정책 추진 이후 의미 있는 흐름과 변화이다. 다만, 이런 동향이 세종혁신교육정책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지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혁신자치학교(혁신학교 4년 이후의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소통과 협력의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ㅇ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소통은 인식 차이를 줄이고 공감대는 넓혀 학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창의성과 협력이 발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ㅇ 더불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조성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안전, 학습, 생활, 진로 등에 대한 개별맞춤성과 공공성을 충족하는 방안을 ‘2030 세종미래교육체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실태 분석은 그간 세종교육가족이 함께 걸어온 혁신교육의 길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ㅇ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