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공정하고 타당한 심의 지원 위해 전문성 강화... 모의 심의 연수도 단계적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신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2월 12일에 공정하고 타당한 심의를 지원하고자 신규 위원 기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신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출발점 연수로 주요 내용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 엄격하고 분명한 사실 관계 구성 ▲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한 학교폭력 해당여부 판단 ▲ 고시 기준에 따른 엄격한 점수 산정과 세부 판단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교폭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하여 신규 위원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도가 증대됨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중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심의 연수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연수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연수가 심의위원들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