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엄정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인다

-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2025년 9월 18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사안이 복잡해지고 피해가 증가하며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심의위원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상시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연수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 심화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시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확보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 방안 등 학교폭력 심의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