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 관내 172개 학교 대상 교부, 전년 대비 119억 원 증가한 1,173억 원 규모 -

- 2025년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700만 원으로 예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올해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구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세웠으며, 관내 172개의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학교운영비 총 1,173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의 핵심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본운영비 인상 ▲목적사업비를 통합교부사업비*로 통합 ▲통합교부사업비를 학교특성경비로 전환 등이다.

  * 통합교부사업비: 목작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배분하는 경비

학교운영비 교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세종시교육청은 표준교육비 상향, 물가상승률 6.1%를 반영한 기본경비 산출, 건물 유지비 인상, 통합교부사업비 배분 방식 개선으로 학교운영비의 지원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2024년 대비 총 119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올해 10월에 세종의 공교육비 지출이 1인당 약 2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11월애 세종시교육청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 내용의 수치는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을 단순히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다수의 사업비가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집행액을 포함하면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520만 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규모다.

학교 운영비의 확대 지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학교 운영비를 확대 편성한 것은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