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제로센터 신설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학교의 교육적 역할 집중에 기여 -

-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으로 학교폭력 조사 객관성 제고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화해중재원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한다.

◦ 이는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하고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24명 내외로 배치되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선발·위촉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 학생 측의 학교장 자체 해결 미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열어 해결하도록 한다.

□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담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