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업무의 궁금증 신속 해결!

-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기 답하기(QA)’ 안내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빠르게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고 답하기(QA)’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을 포함한 일선 학교 등의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새로 시행되는 업무인 만큼 정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사업장에서의 올바른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담은 질의답변서를 제작했다.

ㅇ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 2개 분야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 개요’와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을 ‘핵심 묻고 답하기(QA)’로 구성되어 있다.

ㅇ ‘핵심 묻고 답하기(QA)’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핵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등 24가지의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자료는 그동안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업무 중에서 적용 사례 중심의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