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 신속집행으로‘지역경제 회복’총력

- 신속집행 대상 사업 1,622억 원 상반기 집행 예정 -

- 지역경제 회복 기여 및 교육재정 집행 효과성 제고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 예산 2,495억 원 중 1분기 약 811억 원, 상반기까지 약 1,62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ㅇ 이는 세종시교육청 신속집행 대상 예산 중 1분기 32.5%, 상반기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ㅇ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고금리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교육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 이를 위해 ▲학교전출금 신속 교부 ▲학교 기자재 조기 구매 등 실집행률 제고 ▲성과상여금 3월 지급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전액 사용 독려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 2분기 이후 구매 예정인 각종 물건비를 1분기로 앞당겨 구매하고 위탁사업 및 용역사업 등을 조기 발주하며,

ㅇ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시설공사의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을 최대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집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중점 추진과제별 집중관리를 위해 ‘사업별 실무관리반’을 추가 구성·운영한다.

ㅇ 또한, 자체 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신속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 상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여 재정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와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ㅇ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재정집행 목표달성으로 보통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재정집행 목표달성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90억 원(▲상반기 소비투자분야 10억 원 ▲1년간 재정집행 50억 원 ▲1년간 학교회계집행 3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