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학교교육·행정

다문화교육

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안)

작성자 박병관
작성일자2016.10.04.
조회수3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2. 목적

가. 학령기의 아동(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증명이 곤란하여 학교 전？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학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나.「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 최소화하고 사회적응력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null

첨부파일

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안).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자료관리자 : 유초등교육과 ( 044-320-2122 ) 등록일시 : 2026/03/16 21:48

학교교육·행정

다문화교육

학력증명 곤란 다문화학생(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안)

콘텐츠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