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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개정: 2024. 12. 10.

행정국

행정국
작성단위		소관사항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인사관리	심사 결과, 회의록 전보내신서, 인사 교류 신청 (인사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인사기록카드(현직 및 퇴직자), 휴·복직 임용자 개인정보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 계획 심사결과, 회의록, 근무성적 평정자료,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 평정서 (다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예외)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승진의결 계획	승진의결 계획, 승진심사, 승진후보자 명부, 심사내용	5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조정 검토, 성적 전산처리 요청, 임용시험 시행 계획,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과정, 임용시험 출제 장소 임용시험 관리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사생활 자유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응시자 대학 성적, 신원조사, 자격증 취득, 취업 보호, 경력조회, 비위 면직 여부 등 확인, 임용합격자 명단, 임용시험 관련 각종 수당 지급, 합격자 문자 전송서비스, 임용시험 민원 사항 회신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명예퇴직	명예퇴직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전 명단 공개 시 업무수행의 지장 및 개인정보 사항) 명예퇴직 대상자 비위 사실 여부 확인 (공개 시 특정인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처분 결과 (특정 공무원의 신분 상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정보) 공무원징계회의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호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포 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적심사 회의록 (의사형성과정 기간 중 문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포상대상자(추천자) 공적 심사 포상대상자 징계여부 확인, 표창자(포상자) 명단, 공적조사, 표창대장 포상대상자(추천자) 범죄경력조회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이의처리 내역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무원증 발급대장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직자 병역신고	공직자 병역 신고서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회의록(행정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저해) 연수대상자 명단 중 개인정보, 연수 결과	5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복무	근무상황부 근부상황부 상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연가, 병가 사유 등)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민원	민원처리 관련정보(진정, 탄원, 건의 등),민원처리부, 제증명 발급 정보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보안 및 비밀업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비밀과 관련된 사항 비밀(대외비)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목록대장 등 (보안업무규정 제5조)	1호 2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신상명세서,보충역 복무기록표(신상변동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등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비상계획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전쟁 지도지침)	2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민방위업무	민방위대편성표(민방위기본법 제19조)	1호 6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비영리(공익)법인관련업무	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개인정보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비영리(공익)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련 서류	6호 7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현황	6호 7호
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접수자의 개인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개인 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개인 급여 및 소득에 관련된 개인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채권.채무 업무	채권.채무 상대방과 관련된 개인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국 . 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자료 일체	6호 7호 8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학교용지 관련 업무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건물주의 개인정보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건물주의 감정평가내역	6호 7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계약업무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등 계약내역,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처분 현황은 공개) 민간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6호 7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일체 유아배치계획 관련 자료 일체	5호 7호 8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학교설립	각급학교 설립 관련 자료 일체	5호 8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교지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 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 사항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사항	5호 8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연 금	연금 관련 개인정보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개인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주택신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입주승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6호
행정국	재무행정과	소관 위원회 관련 정보	소관 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통학차량지원위원회, 개교예정학교교명제정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및 위원 명단 (회의 내용 공개 시 부당한 압력과 공정성 저해, 위원 개인신상정보)	5호 6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6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 관련 문서	6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방과후교육	마을 방과후 강사 면접위원 개인정보 마을 방과후 운영 기관담당자 개인정보 및 마을 방과후 활동 참여학생 개인정보	6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마을학교운영자, 마을학교 참여학생, 동네방네프로젝트 참여학생, 길잡이교사 개인정보	6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 등 보안장비 운영자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PC, 서버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현황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2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학교정보화 환경구축	각급 학교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할당현황 포함)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사업 보안성 검토 관련 자료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제품선정협의회 관련 자료 학교 정보화 기자재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에 관한 자료 정보화 환경 구축 관련 검사·검수 관련 자료	2호 5호 7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교육통계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 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호
행정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관련 정보	6호
행정국	교육시설과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1호
행정국	교육시설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조)	1호
행정국	교육시설과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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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자 : 운영지원과 ( 044-320-1003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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