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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개정: 2024. 12. 10.
정책국
정책국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책국 조직예산과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자료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
 1호
5호
정책국 조직예산과 각종 소송관련 자료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최종판결 이후 부분공개, 개인신상정보 비공개)
 1호
4호
6호
정책국 조직예산과 조직관리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5호
정책국 조직예산과 소청심사위원회 업무
  •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2조(회의의 비공개))
 1호
5호
정책국 조직예산과 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업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답변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개인 인적사항 등
 6호
정책국 조직예산과 법인관련업무
  • 법인 임원(취·해임)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개인정보
 6호
정책국 학교안전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6호
정책국 학교안전과 학생건강
  • 건강 위기학생 개인 신상정보
  •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사항
 5호
6호
정책국 노사정책과 교직단체 관리·운영
  • 교총과의 교섭·협의 검토서류
  •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검토 서류 (개인 간, 단체 간, 개인과 단체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5호
정책국 노사정책과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내부검토 및 협의 자료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가능성과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인사 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서류(전보, 징계, 계약서, 임금대장, 명부, 보험신청서)
  • 인사 노무 관련 정책 중 내부검토 사항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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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운영지원과 ( 044-320-1003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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