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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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이용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용 시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유부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0유형	제1유형
자유 이용	출처명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3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AI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인공지능 학습 가능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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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자 : 교육복지과 ( 044-320-3335 ) 등록일시 : 2025/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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