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공감한 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문보기]
[출처] 조선일보
[보도일] 2022. 3. 30.
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공감한 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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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