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금지 조치 대상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된다.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교사·경찰이 언제나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감시·관리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8호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원문보기]
[출처] 경향신문
[보도일] 2022. 3. 2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금지 조치 대상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된다.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교사·경찰이 언제나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감시·관리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8호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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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보도일] 2022.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