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다음 정권에서 출범한다.
[원문보기]
[출처] 동아일보
[보도일] 2022.1.12.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다음 정권에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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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