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보도일 : 2020.01.15
3. 기사제목 : ‘학교폭력’ 학교 교육적 역할 강화…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4. 원문보기 : 클릭
5.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보도일 : 2020.01.15
3. 기사제목 : ‘학교폭력’ 학교 교육적 역할 강화…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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