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교권회복 대책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아동학대 신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원문보기][출처] 서울경제[보도일] 20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