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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돈 때문에 포기했어요” 가난한 피해자에게 더 가혹했다

  • 작성자 금유나
  • 작성일자2023.03.17.
  • 조회수72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태로 학폭 소송 악용 사례가 널리 알려진 가운데 몇 년 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기관에 학폭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례의 대부분은 학폭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 막막한 피해자 부모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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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보도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