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아동학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흘 만에 전국 교사들의 탄원이 1800개 가까이 모였다.
16일 경찰과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교사에 대한 탄원 연명에 지난 10~12일 현직 교사 1300여 명이 참여하고 450여 명이 편지를 보내왔다.
교사가 실제로 체벌·아동학대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21년 기준 71건으로 경찰 신고(1089건) 대비 일부이지만, 최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 교사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높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선생님도 싸우는 학생을 말리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큰 손실은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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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보도일] 2023.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