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2026. 2. 23.(월) ~ 4. 10.(금) ※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점검 대상: 선정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점검 방식: 사전 점검 및 현장 점검 (대상 학원 등 개별 연락 후 일정 조율)
◎ 점검 내용: 교습비등 관련 사항(초과징수, 교습비 변경 미등록(신고), 미(거짓)표시· 게시, 교습비등 외 비용징수 등)
※ 특별점검 주안 사항
- 교습비 과다징수: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단기 고액 특강
-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록된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과다징수 여부, 실비증명 확인 등
-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율학습비 등
-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자율학습시간 포함 교습시간 부풀리기, 교재끼워팔기 등
- 기타: 교습시간 준수 여부, 선행학습 광고, 허위 과장 광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