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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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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관리지침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관리지침

목적

이 지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약사항ˮ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ˮ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공약사업ˮ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총괄부서ˮ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주관부서ˮ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협조부서ˮ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행실적ˮ이란 임기 기간 중 목표 대비 공약사업의 달성 정도를 수치 또는 단계로 나타낸 정도를 말한다.

"이행실적 평가ˮ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의 달성도, 이행도,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달성도ˮ란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이행도ˮ란 목표 대비 실적의 이행정도완료, 정상추진, 보류, 미추진를 말한다.

"노력도ˮ란 공약사업 이행계획대비 연도별 실적 및 내용의 노력정도를 말한다.

관리체계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하며, 공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추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공약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공약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공약사항의 확정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사항별 적법성, 적정성 등 이행가능 여부

공약사항 이행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요 기간, 기대효과

공약사항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액과 재원 확보 방법 등

총괄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공약 취지에 부합 여부

실천 가능한 목표의 설정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국가의 주요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 여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보완 할 수 있으며, 조정보완 완료 후 교육감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약사항 등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한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이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신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결재를 받은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변경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한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약사항 관리카드에 누적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향후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ˮ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평가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확정

그 밖의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의 지위 상실 등에 관한 사항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평가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세종시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위원장 선출 및 임기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는 경우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달 될 경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회의는 상하반기 말에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결과 통보

평가단은 평가결과 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결과 환류

교육감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또는 심의사항 등을 공약사항 이행에 고려하여 추진한다.

회의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또는 심의사항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약사항 등의 자료 제공

교육감은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