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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보장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방문/우편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상담전화/팩스 044-320-1322 / 044-320-1399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 유형

  • 1.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감사관 Tel.044-3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