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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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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위
※ 「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식품위생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 건강분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분야: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분야: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 03
    위원회
    이첩,송부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0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 0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99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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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관 Tel.044-32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