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위
※ 「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식품위생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 건강분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분야: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분야: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코너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창구 "공익신고센터"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99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13